소득은 그대론데 세금은 늘어난다.

소득은 그대론데 세금은 늘어난다.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체감하고 있을텐데요. 버는 건 그대론데 갈 수록 세금을 비롯한 지출은 계속 늘어만 간다고 한탄한적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한 결과 실제로도 소득보다 세금과 사회보험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http://kidd.co.kr)

한경연의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분석'이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구단위 근로소득은 년 3.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경상조세는 4.5%, 사회보험은 무려 7.7%로 소득의 2개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신고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것에서도 급여총계는 2007년 대비 2016년에는 1.8배, 사회보험비용은 같은 기준으로 2배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비용이 이처럼 증가한 이유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고령화에 따른 보장진료비 증가와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령화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소득과 세금의 불균형은 점점 심화될 수 밖에 없겠죠. 고령화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가만히 두고 볼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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