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그에 따라 속속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날마다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그러한 트렌드를 주도하거나 선점하고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날이 변화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kidd.co.kr)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제도의 변화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되려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허용되는 항목을 규정해 두고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전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와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택시였는데요. 카카오택시는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가 런칭되긴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이른바 O2O 기반 플랫폼 서비스들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관련 규제가 뒤늦게 마련되다보니 그동안 서비스를 못하거나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었죠.

카카오택시에 앞서 국내에 들어온 우버 역시 마찬가지 였는데요. 이웃인 중국은 관련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여러 규제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응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런 저런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나날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탄생하는 현실에서 관련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기술의 확보와 선점,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연한 제도 개선과 그것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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