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개정된 법률안은 기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하였으며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의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의 정의에 추가하였습니다.또한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 청구 권한도 부여되었으며 기존 피해 발생일 .. 더보기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적용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적용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당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8 미세먼지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5가자의 기술 개발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는데요. 버스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차량 부착형 도로먼지 집진시스템, 차량 부착형 유전영동 집진 기술, 바이오매스 발전소용 미세먼지 제거 정전 여과시스템, 고형폐기물 연료사업장의 복합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이 그것입니다. 민간과 손을 잡고.. 더보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도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도입 친환경 운전을 하면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인데요. 주행거리를 단축하는 등의 친환경 운전 실적을 확인하여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내년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처음 추진되어 올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이 참가하여 총 주행거리 164만km,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합니다.환경부는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보기] 더보기
당신의 차는 몇등급 입니까? 당신의 차는 몇등급 입니까? 환경부는 최근의 대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국내의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분류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환경부는 지난 25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이 안에 따르면 국내 모든 차량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여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1~3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가장 높은 등급이 3등급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단순 등급만 매겨진 정도지만 차후에는 등급에 .. 더보기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 작년 한해 가장 이슈였던 것이 바로 미세먼지였죠.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때문이냐 아니면 국내에 원인이 있는 것이냐로 참 떠들썩 했습니다. 고등어 때문이다란 우스게 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경유차 때문이다 해서 경유차에 대한 규제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kidd.co.kr)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한달동안 노후된 석탄발전소들의 가동을 일시 중단 했었는데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이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달간 전국 8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한 결과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노후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2015년 6월과 2016년 6월의 평균치에 비해 약 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