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래부에 요청 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래부에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동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3년 46차 위원회(‘13.12.27.)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통위회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 주..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