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언급

지난 7일이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은산분리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여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4%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1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는데요. 첫 오픈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은산분리가 완화되어 IT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들이 개발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저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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