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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의 부동산 10대 이슈

올 한해의 부동산 10대 이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긴 경제 침체 속에서도 늘 뜨거운 분야입니다. 상황에 따라 주춤한 적도 있지만 부동산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의 갖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kidd.co.kr)


올 해는 특히나 국내외적인 이슈가 많았던만큼 부동산 시장도 들쭉날쭉 했던거 같습니다.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이어진 정치적인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의 11.3 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6.19 대책, 8.2 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1. 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지난해 말 11.3 대책을 통해 주택 청약자격을 강화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2.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이상 과열'

대선이 치뤄졌던 5월을 기점으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면서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약발 미미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은 부동산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담았는데요. 결과적으론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평입니다.


4.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집값 급등 원인으로 '투기세력' 지목

새로 취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5. 주한미군 용산에서 평택으로 공식 이전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 기지가 60여년만에 평택으로 이전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용산 기지는 대규모 공원과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6. '8.2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부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 강화 등이 담긴 8.2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7. 땅값 상승률, 제주 밀려나고 세종시 '독주'

세종 신도시가 공공기관의 이전과 지속적인 개발 진척 등으로 투자수요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8. 주택담보대출 옥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10.24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일몰, 사업추진 잰걸음

올해말까지 한시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추가 연장 없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0. '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지난 11월 29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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