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방안 집중 논의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방안 집중 논의

[산업일보 온라인 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0여개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진행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양허수준 개선과 통관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의 개방수준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2위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다자간 서비스 규범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협상에서는 해운, 국내규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별 규범이 거론됐다. 

5월 TPP 각료회의(’14.5.19~20) 등 최근 TPP 협상동향 및 제2차 예비 양자협의, 국회(통상대책특위) 주관의 TPP 공청회 등 그간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TPP 참여 12개국과의 제1차 예비 양자협의(’14. 1. ~ 3.월)에 이어 지난 4월 진행한 미국, 캐나다, 페루 등과의 제2차 예비 양자협의에서 파악한 TPP 주요 내용 등을 관계부처 간 공유했으며, 정부는 TPP 협상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향후 TPP 심층 영향분석 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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