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시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그에 따라 속속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날마다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많은 기업들은 그러한 트렌드를 주도하거나 선점하고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날이 변화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kidd.co.kr)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제도의 변화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되려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허용되는 항목을 규정해 두고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전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와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