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규제'산업부에서 선제적으로 해결

덩어리규제'산업부에서 선제적으로 해결

[산업일보 온라인 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최근 관련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업단지의 녹지해제 대상부지를 방문,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규제해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노력을 약속했다.

현장방문은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끝장토론에서 언급된 여수산업단지 내 녹지해제와 관련,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투자계획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을 희망한 7개 기업 중 투자규모가 가장 많은 GS칼텍스와 여천 NCC의 투자대상 부지 등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여천 NCC, GS칼텍스 등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 희망 7개 기업에서는 약 5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이같은 투자로 약 30억불의 수출 증가와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체녹지 조성, 지가차액 환수의 이중부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장증설과 관련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액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는 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4월중으로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덩어리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해 향후 기업의 투자애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는 것은 물론, 기업에서도 정부의 규제해소 노력에 상응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방문에 앞서 산업부 윤상직장관은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송영수) 초청으로 순천상의에서 '산업부 지역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순천상의 송영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해 투자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산업부 윤상직 장관과 권오봉 전남경제부지사 등이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석상에서 순천지역의 A기업인은 임대로 운영되는 외국인투자구역(이하 외투지역)에 입주 후, 5년내에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투금액을 유치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영제도 개선을 요청,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 제도가 외투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및 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석 기업인들은 여수산단내 도로 보수, 율촌산단 관리 서비스 개선 등 건의사항을 제기했으며, 이에 전남도와 산업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규제청문회 도입, 규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시책설명회를 통해 전남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올해 약 3,000억원 투입 등 전남지역 관련 주요시책도 설명했다. 

우선 전남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 효과가 큰 5개 新특화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34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전남지역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151억원 투자하는 등 전남지역의 주력산업 구조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율촌 자유무역지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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